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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속하는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는 달리 영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에 의하여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발생되고, 미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매번 각 국가에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번거로움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이나 상표출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극적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극적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66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6조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66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직접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며, 66조제1항 제2, 3, 4호가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표법이 침해로 보는 행위를 규정하는 이유는 상표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표권자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침해의 예비적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여 상표권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금지청구

상표법 제65조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 실무 아래에서는 변리사는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변호사가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침해자의 행위가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면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며, 침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신청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본안소송으로 하여 법원에 제기하는데, 실제 판결이 확정되어 상표권 침해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 정도 진행되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침해자의 침해품에 대한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신속한 조치로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고의의 추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상표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자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제67조에서는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형사적으로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의 침해는 모조 상품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조사 등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에서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형사적 조치의 남요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표권 고소는 변호사가 고소 대리를 통해 수행할 수도 있으며, 고소 대리를 위해서는 상표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여야 하므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와 형사적 조치를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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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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