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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50조에서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독점적 사용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에 속하...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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